1분요즘경제뉴스 국회에서 추경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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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경 통과될까?

오늘자로 발행된 연합뉴스의 한 기사

'3년째 추경 링거맞는 한국경제, 국회통과가 관건'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일자리창출의 공약이었죠

그 공약에 대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금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는 소식!

추경예산이란?

추경, 추경예산의 줄임말인데요. 국회에서 매년 다음해에 쓸 예산을 본회의에 거쳐서 심의한 후 책정하는데요:) 추경예산이란 이미 잡혀있는 예산, 예산성립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합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등의 상황인데요. 수정예산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아직 성립이 완료되지 않은) 예.산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예산 추경예산은 이미 회의에 거쳐서 성립, 정해진 예산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연히 다릅니다. 헷가리실 수 있으니 유의!!

지난 장미대선에서 새 리더로 꼽힌, 문대통령

취임한지 이제 한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내에 서둘러 국정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분철주야 아주 바쁘신듯 보입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지지율도 높은데요:)

공약중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일자리 창출! 매번 대선때마다 후보자들 공약속에서 늘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약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증가는 그동안 체감하지 못했는데요. 문대통령은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서둘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국채를 발행하기 전, 추경 심의를 통해서 우선 세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인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국정 구성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문정부의 뜻대로 순탄히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소야대 이기도 하지만, 추경 국회심의에서 통과가 늦어질 경우 이후에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본예산 편성안 논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의 기대가 큰 공약이고,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예산 편성논의도 자연스레 연기될 수 있어 되도록이면 추경심의가 빠른 처리가 되어야할텐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햇수로 3년 연속 추경 '링거'를 맞는다는 표현이 맞게됩니다.

국채발행 없이 추경편성된 세금으로 재원 마련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